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들의 확성기 등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도 (주변)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집 앞에서 시위가 계속되는 것에 "불편하다"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일부 시위자에 대해서 고소가 이뤄져 있다"라며 "집회 과정에 만약 불법행위가 있다, 그리고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의 수수방관에 민주당은 재차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은) 시위를 빙자한 욕설과 고성방가를 용인하고, 양산 주민의 고통을 방치해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자 하는 퇴임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이웃으로 받아들인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괴롭히기가 가해지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국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정책적 의사 표현과 같은 무게인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인식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오늘 발언은 평산마을의 무도한 시위를 부추기고,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 또한 오늘 대통령의 발언에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 시위에 대한 불편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대통령이 국민의 호소를 귀 기울여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시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테러이며, 이를 용인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라며 "윤 대통령은 보수단체의 시위를 가장한 폭력과 테러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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