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통령선거에서 이어 6·1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 전국단위 선거인 22대 총선까지는 21개월이 남은 만큼 해당 기간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2일 오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반 첫 시험대였던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했다. 다음 주요 선거는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로, 앞으로 21개월간은 윤석열 정부의 '실력'을 보여줄 '정책의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간 국회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쥐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무조건적인 비판과 견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올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까지 주요 선거에서 3연패 한 민주당은 '과반 야당'의 딜레마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면 최근 1년 사이 선거로 확인된 민심을 외면한 '발목잡기'와 거대 야당의 '국회 폭주' 비판을, 찬성하면 국회 내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정권 견제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른바 '물야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은 그대로지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임기 초반 국정 드라이브를 걸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 실패의 교훈을 잊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까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중간 평가 성격을 띤 22대 총선에선 '정권 견제론'이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6·1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국민의힘도 이런 부분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국민 여러분께서 여당에 몰아주신 강한 지지는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두려운 성적'"이라며 "민주당이 2년 전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큰 성과를 내고, 그것에 도취되어서 '일방적인 독주'를 하다가 2년여 만에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처럼 저희는 정말 겸손한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라는 그런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저희는 진짜 죽기 살기의 각오로 '무한책임'을 바탕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며 "(국민이) 저희에게 주신 이 큰 권한, 그리고 큰 신뢰, 절대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 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앞서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거 복지 향상', '국민 통합',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되어서 일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인수위원회 시절에는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이념편향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를 열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하겠다고 예고했다.

연장선에서 국정 목표로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원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우면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의 대전환'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 및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달릴 여건은 마련된 만큼 국민께 한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가 중요한 시점이 왔다.

이에 대해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22대 총선까지 앞으로 2년가량은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의 시간"이라며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정치력을 제대로 보여준 게 없는데, 이제부터가 능력을 보여줄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전임 민주당 정권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되고, 낮은 자세로 야당과 '협치'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도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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