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등 '강한 야당' 입장을 취했지만 지선 이후 원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0대 대선 패배 이후 반성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방점을 찍은 추진 입법 과제는 '개혁'이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 '참패' 성적표를 받아 들면서 향후 국회 원구성 협상, 검수완박 후속 조치 추진 과정에서 원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정권을 빼앗겼지만 원내에서 과반 의석을 앞세워 '거대야당'의 힘을 발휘했다. 대선 패배 후 14일 만에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권력을 비대화할 조짐을 보인다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하게 죄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일부 소장파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하고 입법을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중재안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자 소속 의원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임시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해 끝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패배하면서 22대 총선을 바라보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향후에도 지속해 입법을 밀어붙여 '독주 프레임'에 갇히면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다.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논의 등 '검찰개혁' 현안에 대해서도 '강경파'의 목소리가 지금처럼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꺾이지 않아 현안을 놓고 당내 첨예한 이견 대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지선 출구조사 발표 이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개혁세력일 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를 잊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지선 참패로 협치에 대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는 여야 원내대표. /이선화 기자

표류하고 있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불리한 처지가 됐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7월 원 구성 논의 당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을 전제로 원 구성 재배분에 합의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당시 합의 당사자였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제가 협상할 때는 그 당시에 최선의 협상을 한 것이고, 지금 원내대표들은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공을 넘긴 상황이다. 지선 참패로 처절한 반성과 쇄신 압력을 받게 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는 전략은 당내에서도 우려가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여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한발 물러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국회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 구성 이후에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서도 민주당이 자칫 '막무가내식 발목 잡기'로 보일 법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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