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꾸준히 요청했다고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경주=남용희 기자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경주=이철영·박숙현 기자] 지난 20대 대선 막판에 이뤄진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평가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긍·부정 영향 분석은 차치하더라도 선거 판세를 뒤흔들었던 이슈임에는 분명했다. 단일화의 극적인 성사 뒤에는 신평 변호사의 노력도 있었다.

'윤-안 단일화'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2월 13일 공개 제안하고 일주일 뒤 결렬을 선언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때만 해도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될 거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지난 3월 3일 새벽 서울 논현동 한 빌라에서 두 후보 간 극적인 만남이 성사됐다. 그동안 단일화 실무협상을 해왔던 윤 대통령 측 장제원 의원과 안 위원장 측 이태규 의원이 마지막 협상 채널이었지만, 그에 앞서 신 변호사도 양측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역할을 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전화로 여러 차례 설득했다고 한다. 대선 승리를 떠나 거대 정당을 상대로 원만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선 안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합리적 온건 보수 세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은) 부정적인 말씀을 했다. 그래도 저는 '단일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한번 나서보시죠'라고 해서 제가 국민의당 관계자를 통해 안 대표의 (단일화 회동) 승낙을 받아냈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대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안 위원장의 사이는 한 차례 또 삐걱거렸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자신의 추천인 인사가 내각에서 연이어 배제되자 지난달 14일 공식 일정을 취소하면서다. 하지만 당일 저녁 윤 대통령과 서울 강남 모처 회동 후 다음 날 업무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안 위원장과의 '술자리 회동'으로 갈등을 봉합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흐름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상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 입문, 윤 대통령 당선까지 예측해왔다. 그는 "적중률 100%다. 윤석열 선거 캠프에선 저보고 '신 도사'라고 하더라"라며 웃었다.

대선 패배 후 당내 성비위 사건과 지지율 정체, 86용퇴론을 둘러싼 내홍까지.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야권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신 변호사는 "이번에는 (86용퇴론 요구가) 조만간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실패가 있고 난 다음에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시도는 성공으로 나타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장기 예측을 하자면 다음 정권은 보수 쪽에서 계속 잡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86 강경 세력들을 다 쳐내고 난 다음에 건강한 진보가 또 10년 정권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앞길이 희망차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고, 검찰 수사 내용 일부를 다시 공개하려 하자 "장관 해임건의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권의 '검찰공화국' 주장에 대해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날조해낸 허위 개념"이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야권 단일화에 대해 막판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잡고 있는 당시 윤 후보(왼쪽)와 안 후보. /이선화 기자

다음은 인터뷰 전문.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철수 후보 집에 찾아가라'고 조언할 정도로 단일화를 주장했는데.

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제가 단일화 한번 나서볼까요' 하니 (윤 대통령이) '조금 기다려보십시오. 우리 쪽에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해서 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1차 단일화 시도가 실패해버렸다. 그때도 합의는 다 됐는데 (안 위원장이)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벗어나 버렸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제가 '그래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뜻을 전하니 윤 후보가 밤늦은 시각에 전화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보니 어떻게 보면 단일화를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안 대표가 이렇게 말을 바꾸고 안 후보 밑에 있는 사람이 어지러운 행동을 한다더라" 하면서 부정적인 말씀을 했다. 그래도 저는 "단일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한번 나서보시죠'라고 해서 제가 국민의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접촉해서 그 사람을 통해 안 대표의 승낙을 받아냈다. 그래서 2차 단일화가 됐는데 (그동안 계속 불발돼서) 여론 압박이 들어오니까 바로 장제원 현 비서실장이 자신의 매형 집에서 이태규 의원과 합의안을 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잔꾀를 부리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하는 것 같은데 결국 승자는 윤 대통령이 된 것 아닌가.

-윤 대통령과 술도 한 적 있나.

당선인 시절에 몇 번 했다. 우리는 맨날 먹는 게 소맥이다(웃음). 제가 전 법조계를 통틀어 1등 아니면 2등 아니겠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술을 많이 했는데, 술을 과다하게 마셔 실수한 적도 있다. 조금 과시한다든지 쓸데없는 말을 한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윤 대통령은 그게 전혀 없다. 놀라울 정도다.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 술 마시고 그분이 국정 운영에 혹시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염려는 없다. '0.1톤' 별명답게 술기운에 들뜨고 그런 게 일체 없다.

인수위 시절 윤 대통령은 내각 인선 문제로 안 위원장과 갈등이 불거지자 회동을 통해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5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안철수 위원장 주재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당선인 시절에 직접 댁으로 오신 적 있나.

아니다. 우리 집에 온 건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인수위원장 하던 안 대표가 업무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윤 당선인이 안 대표 손잡고 '가자'고 해서 술 마시러 갔다. 술자리에서 완전히 폭탄주 해버리니까 안 대표가 그날 완전히 인사불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안 대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렸다.

-조국 사태를 비판하면서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이 외에 민주당 자체적인 문제에서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봤나.

당연하다. 물론 (조국 사태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가진 허약한 리더십에 대한 실망이 있었다. 지도자로서 결연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탁현민 쇼잉에, 항상 자기는 뒤로 숨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또 무능하고 위선적인 국정 운영도.

(무엇보다) 그런 걸 떠나서 운동권 세력이 교체, 종식되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 아주 필요하다고 봤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21대 총선에서 젊은 중진 의원 13인을 공천 학살했다. 그 다음부턴 당내에 이견이 없었다. 전부가 획일화됐다. 그러면서 소위 두 가지의 '개혁'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첫째로 검찰 개혁을 해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고, 언론 개혁을 해서 권력에 대한 비판 자체를 봉쇄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운동권 세력이 20~30년 존속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이 대표의 구상대로 됐다면 문제없이 20~30년 그대로 갔을 거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윤석열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정권 교체를 실현해 줬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최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86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다. 변화로 이어질 거라고 보나.

이번에는 (그런 요구가) 조만간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실패가 있고 난 다음에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박 위원장의 시도는 성공으로 나타날 거라고 본다. 여성의 문제에서 차별과 혐오가 해소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여러 면에서의 차별화와 종식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박 위원장이 자기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의제를 던져서 이렇게 끌어 나가는 게 저로선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운동권 세력 종식이 곧 될까.

당장 되는 건 아니고 2024년 총선에서 그 사람들이 대폭 낙선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차츰 나무가 시들어가듯이 생명력을 잃을 거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검찰공화국 시대'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허위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는 어떻게 전망하나.

이번 지자체장 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승패가 갈리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2024년 총선에는 이번 지자체장 선거보다 더 한쪽으로 기우는 총선이 되리라고 본다. 윤 대통령이 가진 뛰어난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점점 더 국민에 호소될 거라고 본다. 장기 예측을 하자면 다음 정권은 보수 쪽에서 계속 잡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86 강경 세력들을 다 쳐내고 난 다음에 건강한 진보가 또 10년 정권을 잡는다든지, 그럼 얼마나 우리의 앞길이 희망차겠나.

-최근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조국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 내용 일부 공개를 막았던 부분도 개정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보나.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에서 관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다만 그런 걸 통해서 국내 인사들에 대한 사찰이 행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문제인데 그 정도 고려 안 하겠나.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한창 악마화시키고 있다. 한 장관이 지금까지 해온 역할 중에서 무슨 그렇게 부당한 일이 있었나. '채널 A사건' 얼마나 억울한가. 그런 사건을 두고 야권에서 한 장관을 부당하게 비판해왔는데 하나의 선동이다. 선동이 오래가진 못할 거다. '한동훈이 하는 건 모든 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해야 하겠나.

'수사 내용 일부 공개' 문제를 생각할 땐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왜 그걸 없앴나. 권력 수사에 대한 비밀을 지키고 권력 수사를 막자는 의도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 거다. 그것을 이제 정상화하려는 데 불과하다고 한 장관은 그렇게 말하고 그 말에도 일리 있지 않나.

-야권에선 '검찰공화국' 이야기를 많이 한다.

소위 '검찰개혁'을 통해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날조해낸 허위 개념이다. 우리 같은 사람이 동조할 리도 없는 거고. 무슨 검찰공화국 만든다는 건가. 검수완박 통해서 검찰 권한을 경찰에 넘겨버렸다. 그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데...(야권이 검찰을 비판하는 기준대로라면) 이제는 경찰 제국이 된다. 국정을 혼란에 빠뜨려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개혁 감수성'이 미흡해 보인다고 밝혔다.

-야권은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넣자고 한다. 윤 대통령도 얘기했었다. 어떻게 보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고 본다. 앞으로 개헌의 시기에 어쨌든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본다.

-헌법학자로서 정치 구조를 바꾸는 개헌은 어떻게 전망하나.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권력 구조가 어떤 형태의 것일지 그에 관해서 정론은 없다. 각자 주장하는 거다. 다 일리도 있다. 만약 개헌을 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개헌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중하게 여러 의견들을 받아들이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전에는 결론이 안 난다.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쉽사리 정부 주도의 개헌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로스쿨 제도 유지해야 할까.

한국 기득권 세력의 결정체가 바로 한국 로스쿨이다. 로스쿨은 가진 자들에게 너무나 유리한 제도다. 사법고시 부활도 아니고 로스쿨도 아니고 제3의 대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안을 찾는 건 어렵지 않지만 로스쿨도 몇 가지만 고치면 나름대로 쓸모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원래에서 단 한 점도, 한 획도 고칠 수 없다고 한 게 조국 교수 등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윤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리고 선거 캠프(에 요청하고) 다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다. 선거 캠프에선 개선 조치 중 하나로 로스쿨 장학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 사는 자제들만 다닌다. 로스쿨 장학금을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데 그것을 로스쿨 개혁의 가장 핵심으로 넣어 놓은 거다. 개혁 감수성이라고 할까, 저처럼 어렵게 자란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다. '중하위 계층을 위한 활로를 뚫어놔야 한다' '사회 사다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이런 조바심이 있는데 윤 대통령은 (아니다).

-취임식에 다녀오셨나.

취임식은 꼭 가고 싶었다. 초청장을 받아서 국회에 가면 비표를 교환하는데 담당 직원이 명단을 자꾸 보더니 "'(이름이) 없는데요?"라고 하더라. 후줄근한 모습으로 가니 '이런 사람이 왔나' 싶었을 거다. 그래서 자꾸 밑에 명단(일반인 명단)을 봤던 거다. 그러다 대통령 특별 초청(명단)을 봤는데 '넘버 투'로 딱 올라가 있어서 비표를 받았다.

-캠프에는 왜 가지 않았나.

뭐 저 같은 사람 나이도 많고 한데(웃음).

-정부에서 일할 생각은 전혀 없나.

물론 제가 나가서 우리 사회를 위한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하겠다. 그러나 굳이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해줬다는 것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그걸로 제가 기울인 작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무슨 다른 욕심이 있고 그렇지 않다.

-정치 뜻은 아예 접으셨나.

제가 가진 큰 강점은 욕심이 없는 거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 취임식 특별 초청 명단에 'NO.2'로 이름을 올렸지만, 정부에서 일할 욕심은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공식 활동에 상당히 제약 있는 것 같다. 영부인으로서의 대외적 역할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나.

해야 한다. 다는 모르지만 김 여사도 바탕이 아주 선한 사람이다. 일을 처리하는 게 시원시원하다. 윤 대통령보다 더 시원시원한 게 아닌가 싶다. 아주 세밀하게 구상하는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 내조를 상당히 잘할 것 같다. 김 여사의 실력이 발휘될 거라고 본다.

-윤 정부에 해주고 싶은 제언이 있다면?

인사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모순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개혁의 수단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한 점, 그런 점이 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면서 한쪽 날개가 지금 성치 못한 느낌이다. 빨리 두 분이 국정 운영에 힘을 합쳐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그분(윤 대통령이)이 기본적으로 아주 선하고 상대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또 충분한 배려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일에 별로 걱정은 안 한다.

-계속 조언할 생각인가.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스스로 다 차단해버렸다. 이제는 공식 라인을 통해 이야기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끼어들고 하면 모양이 안 좋다.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은데 어쨌든 통합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할 거다.

☞신평 변호사는 누구? 1956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 학사·석사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3기로 인천지법·대구지법 판사를 거쳐 변호사, 경북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1993년 판사 재직 당시 법원의 돈거래와 인사비리 등을 폭로해 '법관 재임용 탈락 1호 법관'이 됐고, 로스쿨 교수 시절에도 대학 내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고발했다.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엠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과 한일비교헌법학회 한국 회장을 맡고 있다.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선대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저서로 '공정사회를 향하여'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로스쿨을 위한 로스쿨' 등이 있다. 시와 수필로 문단에도 등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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