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장은 "공기업 지분매각"…비서실 관계자는 "개인 생각" 딴소리
입력: 2022.05.27 12:34 / 수정: 2022.05.27 12:54

대통령실 "'인천공항 지분매각' 김대기 개인 의견…'공기업 민영화' 검토 안 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에서 촉발된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대해 "검토한 적도, 추진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의 2013년 '덫에 걸린 한국 경제'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KTX, 인천공항공사 등 기간산업 지분매각에 대한 소신에 변화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경영은 정부가 하고 지분 30~40%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그 주주들이 회사를 감시하게 된다. 민영화를 통해 회사를 팔자는 게 아니고, 민간 부분을 도입하자는 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게 팔 의향이 있는가'라는 박 의원은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한다면서 국민저항 운동을 제안해 논란이 확산됐다.

정치권 논란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명하게 말씀드린다"며 "김 실장이 언급한 것은 개인의 의견이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비서실의 수장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의견이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비서실 관계자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실장은 "'민영화를 통해' 회사를 팔자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을 도입하자는 말"이라고 경영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했지만, 지분 40%를 민간에 매각하면 그게 곧 (부분) 민영화다.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참모 조직인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장과 핵심 관계자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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