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추경안이 여야 견해차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포함해 정부안에서 15조 원 가량 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 없다"며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처리와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도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로 고통받아온 국민, 소상공인께 이번 추경 통해 완전한 손실보상하자는 민주당의 합당한 요구엔 묵묵부답"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해 생색낼 요량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안에 동의하라는데, 이런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할 일은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더 두텁고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스스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숨넘어간다'고 하면서 빚내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절대 지원할 수 없다면 누가 여당을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날(26일) 밤늦게까지 간 2차 추경안을 논의했지만 7~8개 장점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손실보상 소급 적용, 매출 100억 이하 중기업 소득 역전 현상 보완 대책, 사각지대 종사자의 형평성 보완 등을 포함해 51조31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9조 원의 국채 상환 예산으로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맹성규 예결위 민주당 간사는 "가장 큰 쟁점은 굳이 9조 원이라는 빚을 갚아야 하느냐. 여유 재원이 있으니 이 재원을 활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폭넓고 깊이 있게 지원해드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110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26일) 여야 원내수석간 실무회의에서 오늘(2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법안처리를 우선하고 그사이에 추경 관련해 논의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도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정확히 답을 안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 후보 선출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여당 몫)부의장 후보를 자체 선출해서 같이 처리해도 되고 아니면 의장이라도 최소한 먼저 선출하는 게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기존 합의와 달리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대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단 선출을 법사위장 등 그 밖의 상임위장과 연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간 '3+3' 오찬 회동에서 막판 추경 논의를 이어간다. 현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일이 29일로, 유세 일정 등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이날이 사실상 데드라인이다. 다만 주말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해야 할 부분이 꽤 크기 때문에 오늘 3+3 오찬회동 통해서 조정될지 미지수"라며 "29일 안에 논의가 진행돼서 합의된다면 (본회의가) 일요일에도 열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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