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삼킬 수 있을 만큼만 베어 물어라"고 비난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두 당은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정운영 뒷받침'과 '정권 견제'의 이해가 얽혀 있어 여야의 극심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여야 간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했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내용의 담긴 여야 원 구성 합의를 이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과거 원 구성 합의를 깨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제발 삼킬 수 있는 만큼만 베어 물어라.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다가 탈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폭주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국회 일방운영을 기획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후반기 국회의장 선임과 연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관행은 원내 1당이 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 입법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곧 협치의 제도로 봐왔다"면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의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이 2020년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민주당은 기존 합의를 뒤집었다. 협상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줄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바뀌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법안 자구·체계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의 마지막 관문으로 법사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이 크다.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소집 및 취소와 직권으로 안건 및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 소위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 때문에 관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왔다.

법사위원장의 자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여야 간 줄다리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후반기 원 구상 협상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형성된 협치 분위기에도 차갑게 식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태도를 돌변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하는 협치를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이 바라는 여야 협치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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