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합리적이고 과감한 규제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며, 서울시장 직속 재건축재개발지원단 설치를 약속했다. /송영길 후보 캠프 제공

[더팩트ㅣ도봉구=박숙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각종 이해관계로 추진이 더디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을 직접 조율해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을 병행하겠다고 부각하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민간 주도'보다 사업의 신속성이나 효과성이 뛰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파란 점퍼와 운동화로 무장하고 '강북'을 먼저 찾았다. 서울 내 지역 격차 해소가 현안인 만큼 강북 발전을 위해 행정력을 강력하게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후보 측은 설명했다.

송 후보는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 상가 앞에서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과거 민주정당 소속 서울시장과 진보진영이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해온 것과 달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큰 재개발을 통해 주택 41만 호를 공급하고 서울 지역 세 곳을 거점도시(마곡지구 IT밸리, 홍릉·태릉·창동 바이오지구, 용산 AI지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서울시민에게 원활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후보 측은 서울시 차원의 '재개발재건축부패신고센터'도 추진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종 상향, 건축규제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송 후보는 "오 후보는 모든 걸 민간 중심으로 가려는 시도가 있다. 저는 민간도 필요하지만, 공공개발이 균형을 이뤄야 공급 차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41만 호 공급 대책은 대부분 80%가 시유지·국유지·공공지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훨씬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를 언급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시공사업단과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송 후보는 "이건 서울시가 대단히 무능하게 상황을 방치한 것"이라며 "이렇게 민간에게 주면 잘 될 것 같지만,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갈등, 시공사 간의 갈등, 시공사 선정 과정에 수많은 시공사 입찰 경쟁 속에서 로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한 부정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기획단을 만들어서 지도하고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급이 차질 없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고 공공개발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속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송 후보 캠프는 이를 통해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1종 주거지역의 종 상향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1세대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분담금에 더해 입주 시 재건축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구조인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 공제액 신설, 분납 및 납부 이연제 등을 적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에게는 분양가 분납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송 후보는 공약 가운데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 입법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당에 직접 요청해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후보는 이날 오후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집중유세를 펼친 뒤 노원구, 광진구 일대 번화가를 찾아 첫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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