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안 "품위 위반하고 국회의원 책무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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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17일 제출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엄중 징계해달라"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윤리특위에 박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24명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징계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박완주는 2021년 12월경 저녁 자신의 보좌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성희롱 발언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등도의 우울증을 겪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피해자에 대해 강제 의원면직을 시도한 내용도 담았다. 징계안은 "박완주는 피해자가 2022년 1월경 진단서를 제출하며 질병휴직을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2022년 4월 22일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센터와 윤리감찰단에 신고하자 2022년 4월 29일 피해자와 협의 및 면직 예고 없이 다른 직원을 통해 사직서에 임의 서명해 의원면직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의원면직 절차를 문제 삼자 2022년 4월 29일 의원면직을 취소하고, 직권면직 요청사유에 '더 일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와 무단결근'으로 기재해 국회 인사과에 직권면직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엄중히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윤리특위에 박 의원 징계 안건이 상정되면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와 가장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제명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과반을 넘긴 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야 최종 가결된다.
다만 윤리특위 문턱부터 의원직 제명안이 통과된 경우는 드물어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국회 윤리특위가 설치된 후 특위에서 의원징계안이 통과한 경우는 성희롱 혐의를 받은 강용석·심학봉 전 의원 2명뿐이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윤리특위에 제소되고 1년이 지나서야 자문위의 '제명 건의' 판단이 나왔다. 이후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특위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계류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