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임 6일 만에 다시 국회 찾아 '의회주의·협치' 강조
입력: 2022.05.16 11:46 / 수정: 2022.05.16 11:46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추진할 정책, 사전에 국회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첫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이후 엿새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회주의'와 '협치'를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이뤄진 사전환담에서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중시하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며 "오늘 첫 국회 방문이 의회를 존중하는 국정 운영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지금 나라가 몹시 어려운데 모든 것을 풀어가려면 국민의 공감대, 국민통합이 대단히 시급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며 "대통령께서 의회와 더욱 소통하시고 의회를 존중하실 때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먼저 국회에 협의하고 조치하는 '선협의 후조치'의 원칙을 좀 세워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네"라고 답한 뒤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있으면 의회 지도자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을 돌고 있다. /남윤호 기자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을 돌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라며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새 정부가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해선 △규모(총 59조4000억) △재원 조달 방안(전년도 세계잉여금+금년도 초과 세수)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상금 지원,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 물가 등 민생 안정 지원 등 추경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필요성 및 코로나19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희의장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와서 오늘 이런 (시정연설)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발전해나가는 데 한 페이지가 되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첫 시정연설 소감을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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