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공시지가를 11억 원으로 상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이민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 감세 공약을 약속했다.

송 후보는 1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면서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하겠다.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해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지가 11억 원으로 상향 △실수요·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 △재산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착한 임대인 보유세 경감(50%) △전·월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 등이다.

송 후보는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것은 과세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는다"며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대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세 최고세율 조정과 관련해선 "서민 증세를 막고, 예측 가능한 세금 부과를 위해 현행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세 부담 상한 105%, 3~6억 원 110%, 6억 원 이상 130%를 6억 원 이하 105%, 6억 원 이상은 110%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송영길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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