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원활한 소통·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탈원전 정책 폐기 등 지역 발전 위한 방향 제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부산=조탁만 기자.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제 2의 도시 '부산 수장'으로서 1년을 보냈다. 그의 시정 운영을 성적으로 메기기엔 다소 짧은 기간이다. 그럼에도 역대 시정과 비교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부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더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도 그럴만한 게 2030엑스포 유치,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등 현안은 지역뿐 아니라 중앙 정부와 소통이 필수적인데다, 고도의 정치력 또한 뒤따라야 한다. 최근 정권이 바뀐 뒤 '윤석열 정부- 박형준 시정' 간 소통이 원활하다는 평이 나올 때마다 부산 발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져가는 대목이다. 이번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중장기적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재선 도전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주인공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다. 13일 그와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뒷얘기부터 꺼내며 굵직한 지역 현안을 꺼내기 전 다소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그는 "취임식이 시작할 당시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며 "취임식이 끝나자 무지개가 사라졌다"고 당시 '신비한 상황'을 전했다. 이를 좋은 징조로 간직하고 있는 듯 그는 "'부산에 살아보니 좋더라, 계속 살아야 겠다.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좋더라, 문화적 삶이 가능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최고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재선을 꿈꿨다. 그럼 다시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박 후보만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
- 지난 1년 간 부산시정 평가를 해달라.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 바탕 위에 성과들이 나올 수 있다. 전 시정엔 '시정 농단' 탓에 공직사회가 가라앉는 분위기였다. 이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꿨다. 그 결과 기업 유치, 투자 유치 등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또 시민들은 장기표류과제를 답답하게 생각했다. 취임 당시부터 생곡 주민 이주 문제를 염두했다. 난항이 있었지만 결국 30년 숙원을 1년만에 해결했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민간이 생각하는만큼 행정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규제와 절차라는 벽이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다. 물론 행정 시각에선 안전과 책임 문제를 안고 가다보니 속도를 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민간이 요구하는 행정 속도와 차이가 날 경우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대 임정덕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 배경으로 '빨리 빨리 문화'를 내세웠다. 공감했다. 재선을 하면 행정 속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겠다.
- 지난 1년동안 재선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한 게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다.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다. 일이라는 게 1년 안에 마무리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수년씩 걸리는 일도 있다. 성과 기준을 따지려면 5년, 10년 이후 지나야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일의 첫단추를 잘 꿰어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 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공약의 95% 정도를 추진하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테면 장기표류과제 해결, 그리고 의료버스 운영이다. 의료버스 운영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 추진했다. 복지 공약 5개 중 4개를 지켰다. 복지계에선 "감사하다"는 말도 들었다. 각 분야별로 보면 말로 그치거나 한 게 거의 없다.
-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산을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북항 개발, 가덕도 신공항 건립 등 지역 현안을 평가한다. 북항은 문 정부에서 시작한게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시작했다. 북항 개발은 정의화 의원이나 허남식 시장 등 야당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누구는 했고, 누구는 안했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시정은 축적의 행정이다. 오거던 전 시장 때 일을 쉽게 뒤집으려 하지 않았다. 이어가면서 더 잘하려고 했다. 딱 잘라서 누구의 성과다, 라고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 윤석열 정부 용산집무실 이전과 내각 구성에 대해 평가한다면?
아쉬운 점도, 잘한 점도 있다. 집무실 이전은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못한다. 과거 정부는 못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청와대를 비우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어떤 인사든 완벽한 인사를 하기는 어렵다. 그 가운데 전문성을 주안점에 둔 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쉬움은 있으나, 인사청문회나 여야 당 차원에서 청와대와 협의해야 할 문제다.
- 윤석열 정부와 부산 시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각각의 역할 속 관계는?
주목할 점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기존 정부들과 패러다임이 다르다. 저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지역혁신형균형발전'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간 중앙 정부가 예산을 조금씩 나눠주고 권한을 좀 더 주는데 국한하는 것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일극적 주의와 다극화적 국가 중 후자 국가인 독일이나 미국 영국은 국가 발전에 성공했다. 일극 중앙집권적 구조인 프랑스나 일본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혁신 거점을 만들어 그 파급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나타나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도권 역시 서울 기점으로 주변 지역들과 함께 성장하듯,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축으로 남부권 발전을 꾀하는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지역의 혁신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 기업·대학·금융 등을 연계해 부산을 허브 기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략을 짠 점은 그간 부산의 요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지역발전 특위에서 만든 안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안에만 그치지 않고 실현하도록 정치력도 발휘해야 한다.
-부산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의미와 앞으로 진행 방향은?
우선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가 지방 발전을 바라보는 인식이 일치했기 때문에 국정과제들이 관철됐다. 이 과정서 소통을 이어가며 설득도 했다. 부산 인맥들의 활약이 컸다. 장제원 의원, 박수영 의원, 이헌승 의원을 비롯, 많은 의원들이 부산 입장을 대변한 덕에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었다. 부산시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 부산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넘어서 국정과제를 제대로 관철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감시해야 한다.
-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가능한가?
2030년 이전에 공항 개항을 할 방법을 전문가들과 다각도로 의논해 왔다. 새로운 방법으로 한 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플로팅 활주로 방식인데, 해양플랜트와 같은 플로팅 기술에 밝은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공항 전문가 등 관련자들이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인수위에서도 이미 논의해 왔고 재선을 하면 본격적으로 이슈화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 플로팅 공항을 만들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역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 중이다. 또 기존 절취, 매립 등 절차를 최대한 줄여야 2030년 이전에 공항 개항을 간신히 맞출 수 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2030 엑스포 개최 전에 공항을 개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견해는?
가장 중요한 건 시민 안전이다. 안전을 고려한 뒤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안전은 심리적 안전과 과학적 안전으로 구분돼야 한다. 기존 탈원전 논의는 과학적 안전이 아닌 심리적 안전에 대한 문제로 접근했다. 공포감 등과 같은 사안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지성 기반 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탈원전은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엄청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반 에너지 공급이 주요한데 원자력 의존도를 급격히 줄이면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인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로 탄소에너지를 대처할만한 방안도 마땅하지 않다. 부산의 경우 태양광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 풍력 또한 이제 시작단계라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원전의 필요성이 있다.
고리 2호기든, 신한울 3·4호기든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진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중단해야 한다. 시민들과 원할한 소통이 중요한만큼, 심리적 안전을 해소해야 한다.
- '15분 도시, 그린스마트 도시' 등 사업을 난개발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불량한 주거 환경이나 생활 환경을 고치는 사업들을 난개발로 매도하면 안된다. 괘적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해야한다.
난개발를 정의하면 필요하지 않은데 진행하거나 미적·기능적 기준을 채우지 못한 개발 사업을 말한다. 이를 테면 공사를 많이 진행해 도시 개발을 했으나, 디자인도 엉망이고 시야도 어지럽다면 이건 난개발이다. 이를 막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도시디자인을 중요시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난개발은 도시에 사는 원주민들이 아닌 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이른바 '대장동 개발'과 같다. 난개발을 정의해 놓고 이를 막는 게 중요하다. 토목 사업 등 정상적인 도시 개발을 전부 난개발로 덧씌워서 얘기할 수만은 없다.
- 부산시장 선거전은 3파전이다. 상대 후보들 평가를 해달라.
사실 정의당 후보는 잘 모른다. 민주노총 활동을 한 사실은 알고 있다. 다만, 개인적 활동 영역·성격 등에 대해선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며 잘 살펴보겠다.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는 어쨋든 부산의 행정을 맡았던 사람이다. 행안부에서 쌓은 경험이 있어 행정 전문가로서 능력이 있다. 그런데 부산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이끌기 위해선 큰 숲도 봐야 한다. 중앙과 소통하기 위한 정치력도, 소통 능력도 있어야 한다. 또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도전 정신, 과감한 리스크 테이킹(risk-taking)과 같은 덕목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
- 지난 보궐선거와 비교해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바라보나.
변성완 후보가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그 중심으로 논의하다 보면 재미있는 토론할 수 있을 것 같다. 토론기회 여러번 있는데 정책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보궐선거의 경우 정쟁 선거였다. 지역 리더를 뽑는 게 아니라 정치 선거다. 이번에는 정책 선거가 자연스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엘시티 매각은 왜 하지 않고 있나.
재산을 부정하게 축재하거나 문제가 있어 재산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 평소 사회 공익에 어느 정도 기여하자는 부부의 가치를 반영한 취지로 매각을 하는데 변함이 없다. 시민들에게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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