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신속 통과 협조 방침…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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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5월 기준 초과세수가 53조 원에 달할 것이란 재정당국 추산에 대해 맹비판했다.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당국의 과도한 추계 오류 문제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과 세수 여력이 없다며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국채 발행을 주장했던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5월 기준으로 초과세수가 5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53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계 오차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정부는 과거부터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정도의 문제가 있다. 코로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작년과 올해 연이어서 초과 세수가 본 예산의 10%를 넘나드는 규모로 있다는 건 기재부의 세수 추계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소위 권력교체기에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새 대통령 당선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어디엔가 감춰놨다가 꺼냈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내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는 "(초과 세수)53조 원은 황당하다"며 지난 2월 올해 1차 추경 정부안 제출 당시 협의 상황을 소개했다. 맹 간사는 "그때 기재부 설명이 있었다. '돈이 없어서 국채발행 할 수밖에 없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압박이 커서 지출 규모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저런 이유로 (지난 추경 때) 국채 11조 원을 발행했는데 3개월도 안 돼서 어디서 53조가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추경할 때 세수 추계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가 없었다"며 "이런(초과 세수) 흐름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재부가 정보 제공을 한다든지 했어야 했는데 전혀 없었다. 협상했던 제 입장에선 느닷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정부의 첫 추경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오늘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과 협조해 신속한 심사에 착수하겠다. 벼랑 끝에서 민생을 구할 추경인 만큼 민주당 입장은 보다 넓게 편성하되 하루라도 빠르게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패키지 관련 예산 41조9000억 원을 포함한 총 47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김 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피해 직간접 대상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사실상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1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심지어 대출에서까지 불이익을 받았던 중규모 음식점 등에 대한 보상도 이번 기회엔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정부가 초과세수 규모를 대략 53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중에 대략 44조 원 남짓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국채상환에 쓰겠다고 한다"며 국채상환 액수를 조율하면 별도의 추경 재원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선 추경 규모와 함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추경에서 빠졌던 트럭 운전사 지원 등 사각지대를 해소(3.4조원)하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김 위의장은 "여야가 대선 때 공히 손실보상금을 소급적용 하자고 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소급적용을 사실상 그 공약을 폐기했다.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은 원천적으로 소급적용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지원(0.5조원),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예산(1.4조원),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강원도 지역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 예산(730억원)을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반영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을 중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소상공인 고정비 채무 감면을 위한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 등 관련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