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가 약속됐는데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는 점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 전환점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하리수 방송인 등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가 약속됐는데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는 점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하리수 씨와 임태훈 소장이 민주당에 요청해 성사된 자리로 면담회는 약 30분이 소요됐다.

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 농성장에서) 31일째 단식투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하루빨리 단식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국민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 정신을 답은 법안으로 발의됐고 15년째 계류와 폐기 과정을 반복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우리 국민 67%가 평등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인권위) 여론조사도 있었고 대법원도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라며 "평등법은 성별, 장애, 출신지역 등의 요소들로부터 비롯된 '우리 사회의 다양히 자리잡고 있는 차별들을 없애보자' 그리고 '모두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있다'고 하는 걸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 담고 있다.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라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할 평등법 제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국회에는 권인숙·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모두 4건(이상민·장혜영)의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 계류돼 있다. 국회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가 약속됐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점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3주 전쯤 국회 농성장 앞에 가서 (차별금지법 제정 농성자)그 분들을 1시간 만났다.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아프게 새겨듣고 왔다"라며 "이제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공청회 세부 일정도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께 (법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알려야 할 책무가 국회에 있지 않겠나. 차별, 혐오, 배제로 몸살 앓아온 사회가 통합과 포용으로 나아갈 소중한 계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 좋겠단 생각을 갖는다"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 일정과 관련 민주당과 정의당은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일정을 잡아주지 않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야당이 아닌 여당이다.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수권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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