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5일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광역급행철도(GTX) 확충 등에 대한 주요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이 일자 "국민과의 약속은 꼭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광역급행철도(GTX) 확충 등 주요 대선 공약 후퇴·파기 논란이 일자 하루에만 두 차례 입장문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5일 취재진에게 보낸 첫 번째 입장문을 통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공약 실천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여가부 폐지'가 제외되자 논란이 일었다. 특히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2030 남성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이었던 만큼 '배신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5일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항의하는 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이선화 기자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같은 맥락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취임 즉시 이등병부터 봉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 내용은 다소 달랐다. 지난 3일 인수위는 "병사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에 병사 기준 봉급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변인실은 이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 공약은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이라며 두 번째 입장문을 냈다.

대변인실은 "현행 병장 기준 67만6000원인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2022년에 도입된 자산형성프로그램(사회진출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2025년까지 최대 55만원(현행 최대 14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실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편성 중인 2023년 예산부터 바로 반영하고 2025년에 병사에 월 200만원 지급이 완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취임 즉시 이등병부터 봉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 내용은 다소 달랐다. 당장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12월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찾아 손식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방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또 대변인실은 병사 월급 200만원과 함께 공약 후퇴 지적을 받은 GTX에 대해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GTX 확충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현재 정부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연장해 GTX D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 GTX A·B·C 연장, GTX E·F 노선 신설 등 최적 노선을 위한 기획연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 놓은 상황"이라며 "오는 6월부터 해당 연구에 즉시 착수할 계획으로 이후 기획연구결과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제 예산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이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등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충실히 점검했다"며 "인수위에서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 하에 국정과제를 선정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꼭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5일 병사 월급 200만원과 함께 공약 후퇴 지적을 받은 GTX에 대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GTX 확충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 공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공사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인수위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원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병사 봉급 200만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논의해 예산 마련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2025년이 가장 빠르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이지만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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