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정의당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는 어린이날을 맞아 '부모와 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이정미 후보의 아동·보육 공약은 크게 3가지로 △자치구별 아픈아이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30%확대(2021년 1월 기준 14.2%)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돌봄 수표 발행 등이다.
먼저 자치구별 아픈아이 돌봄 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구별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의 인력을 채용·운영해 아이들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보호자가 직접 전화 혹은 동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간호 인력 상주‧병상 구비‧돌봄 콘텐츠 제공 등의 병상 돌봄 서비스 △일반검진·정기검진 등을 포함한 병원 진료 전 과정에 대한 동행 서비스 △약 복용 지도· 귀가·피드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어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현행 14.2%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인천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2%로 전국 평균 16.35%보다 낮은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읍면동에 최소 1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실효성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인구 대비에 맞게 공공주택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미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 의무 설치 기준을 현행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증가할 때 마다 1개씩 증가 설치하도록 (5백세대 1개, 1천세대 2개, 1천5백세대 3개) 변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또는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돌봄보증수표 발행 사업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 측은 이를 통해 공공 아동 돌봄에 추가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민간 돌봄일자리 시장을 정착시킬 시킨다는 복안이다.
고용보증수표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구가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노인이나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 6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사람,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 자녀가 있는 구직자 등을 취약 계층으로 분류하여 공공지 원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정미 후보는 "오늘 아동·보육 공약을 통해 공공·민간 영역을 함께 아울러 외로움 없는 ‘돌봄 혁명 시대’, 돌봄 특별도시 인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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