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일 우리나라의 여론 형성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포털사이트 뉴스 제공 시스템에 변화를 주겠다고 예고했다.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게 검증하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목에 방울을 다는 한편, 네이버·카카오가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구글이 뉴스를 제공하는 방식인 '아웃링크' 방식의 단계적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2000년을 전후해 탄생한 포털은 20여 년이 지난 오늘 대표적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다"라며 "지난해 네이버·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무려 8082만 명에 달하고,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는 포털이 TV와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 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된 것"이라며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간사는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오직 국민의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가칭)'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해 뉴스 등의 배열·노출 등 알고리즘 기준 검증·공개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평위 투명성 강화 및 포털별 제평위 설치로 네이버·카카오 경쟁 구도 형성 △포털에서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로 넘어가는 '아웃링크' 방식으로의 전환 단계적 추진 △유튜브 '노락딱지' 제재 사유 명확히 공개 등을 제시했다.

박 간사는 "우리나라에 1만2000개가량의 언론사가 있고, 이 중 1000개 정도가 포털에 들어와 있다. 중소언론사 대부분은 아웃링크 방식을 선호하지 않고, 주요 언론사들은 아웃링크를 선호한다"며 "(포털이) 뉴스 검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언론 위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건 문제가 있다. 구글, 바이두는 아웃링크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보다 나은 방식이 있다면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간사는 "새 정부는 말씀드린 정책 방안을 기본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하는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 시킬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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