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결의를 다졌다.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흔들림없는 '검찰개혁' 입법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고,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잠시 후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시작으로 다음 주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해 나가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던 특권 검찰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이번 개혁 입법으로 1차 개혁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2차 검찰개혁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 실로 역사적 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길고 험난했던 검찰 정상화가 조금씩 끝이 보인다.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가 이전에 검찰정상화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다 시급한 민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며 "하나의 의견만 허용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기와 다른 의견도 경청하고 설득하는 열린 소통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 검찰정상화법이 당론으로 확정됐고 저는 그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추진과정에서 위장탈당 등 편법을 쓰면 국민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말씀도 드렸다"며 "다행히 의장 중재안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은 국민께 드린 서약서다. 이걸 번복하는 건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사위원들과 토씨 하나까지 조정한 내용"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둔 법안에 과연 무엇이 위헌적 사항이고 왜 검찰 수사의 완전박탈인지 답변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기능 정상화와 권력개혁을 완수한다면 국민도 인정하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가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에 답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이 역시 통과시켜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짓는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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