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공감대에서 연금개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김정수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브리핑'에서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공감대에서 연금개혁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보면 2050년 고갈되는 걸로 돼있다"며 "1990년 이후 태어나신 분들은 평생 국민연금 내시더라도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국가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무려 1경7000조원에 달하게 된다"며 "더 암담한 상황은 이 모든 그래프가 출산율 1.3 정도를 가정해서 만든 건데 현재 출산율은 0.8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10년 이상 숙의과정 거쳐서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며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해야만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연금에서 과연 보험률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가칭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인수위가 다음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전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인수위는 사회적 숙의 과정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연금개혁 논의 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