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오른쪽 두번째) 원내수석부대표와 양금희(오른쪽) 원내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민주당이 운영위를 강제소집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로 거센 역풍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29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누더기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입법폭거와 적반하장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은 지난 법사위에서 명백한 절차적 오류와 위법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통과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법을 강행할 경우 수사공백은 물론이고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입게 될 과잉, 부실 수사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다시 한 번 경고드린다"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책임을 갖는다면 오늘 운영위 단독 강제소집이라는 또다른 입법독재를 즉시 멈추라"며 "국회 운영은 간사간 의사일정 협의가 법의 원칙이다. 독단적으로 강제소집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개특위와 관련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 "우리당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투표법 자체가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은점 때문에 8년 전 헌법불합치 판정 받았다"면서 "법 개정안은 마련되는 즉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원내부대표단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의힘 송언석(오른쪽 세번째)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부대표단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은 지난 법사위에서, 명백한 절차적 오류와 위법을 통해 '검수완박'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통과시켰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처리시켰는지, 국민들은 물론, 해당 의원들조차 무슨 법안이 통과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과 혼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같은'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입법폭주 속에서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용 민주당 수정안, 그리고 본회의용 민주당 셀프수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주당에 의해 국회의장 중재안은 파기, 원천 무효화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찰 수사권 대안은 실종되었습니다. ‘검수완박’법안은‘검수범벅’누더기 법안이 된 것입니다.

민주당에 엄중히 묻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이대로 법을 강행할 경우, 수사공백은 물론이고,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입게 될 과잉,부실 수사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민주당이 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갖는다면 오늘 운영위 단독 강제소집이라는 또다른 입법독재를 즉시 멈추십시오

첫째, 국회 운영은 간사간 의사일정 협의가 법의 원칙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박홍근 운영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강제소집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둘째, 민주당은 국회의장 합의안을 파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수정안을 강행처리하며 사법개혁특위가 포함되었던 합의안을 원천무효화시켰습니다.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은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안은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와 전문가 및 국민들의 공개 의견을 통해서 준엄함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운영위를 강제소집 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로 거센 역풍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대로 된 공청회와 토론회 한번 없이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한 ‘검수완박’법에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높습니다. 국가적 혼란이 없도록,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무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그 뜻을 지켜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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