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피해 보상안 계획을 두고 "윤 당선인은 취임 전에 스스로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윤 당선인이 대선 전 '일괄 지급'을 약속했던 손실보상 지원을 인수위에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함께 비판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피해 보상안 계획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에 스스로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윤 당선인이 대선 전 '일괄 지급'을 약속했던 손실보상 지원을 인수위에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함께 비판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29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인수위의 소상공인 보상 대책은 실망이고 한숨이 깊다"며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해 방역지원금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 허나 600만 원 '일괄 지급'은 '차등 지급'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얼마를 준다는 건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말도 없는 발표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 당선 즉시 지원금 지급, 대출 만기 연장 조치는 역시 말 뿐이었냐"며 "인수위는 그동안 무엇을 인수했는지 모르겠다"며 인수위의 행보를 맹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1호 공약이 파기되면 우리도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책임지고 협상해야 한다"며 "하루 속히 손실보상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온전한 손실보상이 국가의 의무이자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헀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윤 당선인은 취임 전에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며 "명백한 국민 기만이고 사기극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속을 파기했고, 부동산 공약도 마찬가지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기,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등을 철회했고 대선의 핵심 공약이었던 부동산 공약도 잇달아 갈아엎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한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미 공약의 40%를 사실상 백지화했다고 한다. 취임 전에 대선 공약부터 폐기할 거였으면 대통령에 왜 출마했는지 의문이다"라며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이다. 개인 관계에서도 계약 파기는 계약 해지 사유다. 아무 설명 없이 마구잡이로 뒤집는다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 윤 당선인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이 사라졌다. 미루고 미루더니 취임 열흘을 앞두고 약속을 파기했다"라며 "일괄적 지급을 없애고 '과학적 추계'를 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약속 미룬 소상공인들에게는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 당선인은 신라호텔에서 취임식을 열겠다며 민생 경제는 뒷전이다. 국민께 드린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인수위의 손실보상 안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당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any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