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을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19일 국민청원 도입 이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명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왔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한 것은 지난해 8월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상 답변에서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만큼은 직접 하기로 했다"며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고 답변 취지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답한 청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35만5501명 동의)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하여,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54만4898명 동의) △제20대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에 반대합니다(21만2122명 동의)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28만7985명 동의) △의료 민영화의 첫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 주십시오(22만47명 동의) △폐양식장에서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기던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22만5598명 동의) △동탄 길고양이 학대 강력처벌해 주세요(51만7839명 동의) 등이다.

답변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다"며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선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2건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청원에는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하며,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청원'에 대해선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원하신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청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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