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와 지배구조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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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
[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 확립 일환으로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공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간사는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에 관해 "국민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민영방송과 동일하게 재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공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대신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제도를 도입, 공영방송에 걸맞는 공적책무를 확립하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이행 약속→이행실적 평가→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고 했다. 또 "민영방송과 차별되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 운영 원칙 등을 법에 명확하게 규율해 공영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박 간사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 방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방침도 거론했다. 박 간사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영방송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또 "공영방송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됨에도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으며, 방만경영 등에 대해서도 안팎으로 지적이 많다"면서 "국민이 내신 수신료,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였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자율 심의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 관련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방심위의 방송·통신 심의사례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민간의 심의 능력을 증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