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새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코로나19 비상대응 로드맵'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실패'로 규정한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 후 100일 내에 코로나 대응 체계를 전문가, 과학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 당시 중앙에 앉지 않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고, 군인이 중앙 좌석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게 바로 현대 정부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21세기 들어 모든 분야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변하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 현장 전문가들만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예전 방식처럼 전문가가 윗사람에게 보고하고, 전문성이 없는 윗사람이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없다. 이 사진이 바로 그런 사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맡기고 정부는, 대통령은 전문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현대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며 "현 정부 코로나 대응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대응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文정부, 전문가에게 결정권 맡기지 않아 코로나 대응 '실패'"

문재인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국민 여론을 보면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코로나 대응) 결정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다는 게 안 위원장의 판단이다.

이를테면 '2020년 5월, 연말쯤 코로나 백신이 나올 테니 정부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 '2021년 2월,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테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등의 제안을 자신이 했는데, 정부가 무시해 국민이 안 해도 될 괴로움을 겪게 됐다는 게 안 위원장의 주장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문재인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국민 여론을 보면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코로나 대응) 결정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을 "거버넌스(공공의 목표 달성을 위한 투명한 의사 결정)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감염병 위기대응자문기구 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로 코로나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을 강화해 다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겠다는 구상이다.

안 위원장은 '왜 100일 로드맵'을 설정했는지에 대해선 "100일이 8월 달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라며 "그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해서 100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로드맵에는 '국민 신뢰를 다시 얻고',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가을이나 겨울 재유행에 대비한다'는 3대 목표 아래 4대 추진 방향, 34개 실천 과제가 담겼다.

4대 추진 방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 추진 체계 마련 △새로운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고령층, 기저질환자, 영유아,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와 충분한 치료제 확보를 골자로 한다.

◆'국민 신뢰', '지속가능한 대응', '재유행 대비' 목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 과제는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시행 △코로나 데이터 분석 및 공개 강화 △신종 변이 감시 체계 강화로 조기에 인지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교육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자문기구 설치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 대책 마련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맞춤형 감염예방 지원 △코로나 후유증(Long COVID) 조사 및 지원 체계 구축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이 담겼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보건의료 관련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 위원장은 특히 대중의 관심이 높은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 시기'와 관련해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많아서 5월 하순 정도에 그때 상황을 보고 실외 마스크를 벗는 것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아마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을 대유행 시 현 정부가 했던 것보다 더 강화한 방역을 시행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 금지하는 방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데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도 변이가 굉장히 많아서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연초에 올해 유행 가능성이 높은 변이 3~4개를 예측해서 그걸로 백신을 만들어서 가을에 접종한다"며 "현재 코로나 백신은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에 의한 백신이지, 델타·오미크론 변이에 최적화된 백신이 아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또 다른 변이가 계속 발견되면 결국은 독감 백신처럼 올해 유행할 코로나 변이가 어떤 것이 있을지 예측·조합해서 한 번에 백신을 맞는, 그래서 델타나 오미크론에 최적화된 백신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