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법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번째 주자로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2시간 1분 동안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제 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시 11분께 본회의장 연단에 올랐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기만적 정치공학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했고, 재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면서 "국민의 뜻은 여야 합의보다 무겁다. 민주당의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한다"며 "자신의 철학과 노선이 있더라도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되돌아보는게 정치인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재검토로 입장을 변경했고, 민주당은 재검토 요구에 불응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느냐"며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고 주장했다.

또, "여러분들 동의 못 한다면 늦지 않았다. 검찰 수사권을 뺏지 말라"며 "검찰로 하여금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 비위를 제대로 수사하고 파헤치도록 놔두십시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가 재판정에서 외쳤던 '쿠이 보노(Cui Bono·과연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라며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다. 바로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을 향해선 "절대로 민주당과 다른 갈을 가야 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의당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의되자 ‘검수완박’ 법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그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다시 말씀드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갑자기 추미애, 박범계 두 (법무부) 장관께서 특수부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다"며 "검찰이 자신들의 칼과 창의 역할을 할 때는 그들이 원하는대로 늘려줬다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자 대폭 축소하면서 검찰 무력화 시도에 나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인기 있는 정치보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제 나름의 결단이었다. 그러나 중재안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국민이 질책하면 사과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있는 정치"라고 덧붙였다.

약 2시간에 걸친 토론을 끝낸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묻는 말에 "뭐 대단한 거 했다고 소감을 이야기하나"라면서 "검수완박법의 문제점과 폐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께서 좀 더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 이후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같은당 김웅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이후에는 민주당 안민석, 국민의힘 김형동,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순서로 발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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