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는 '권성동'
입력: 2022.04.27 17:43 / 수정: 2022.04.27 17:43

민주 단독 강행처리 시도…'회기쪼개기' 필버 무력화 나서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알렸다. 박 의장은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선화 기자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알렸다. 박 의장은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중재안 재논의가 결렬되자 단독 강행처리에 나섰다. 이에 반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권성동 원내대표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민주당이 가장 많이 했던 구호가 있다.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소득주도성자이었다. 결국 경제정책 실패했다.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렇게 우리 당의 반대와 국민의 반대에도 강행했던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국민들은 분노 투표를 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외쳤다. 검수완박도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 대선 후 문재인 정권 말기에 군사 작전하듯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나"라며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에 패배하자 느닷없이 검찰을 악마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제출했다. 누구를 위해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자 연좌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에 패배하자 느닷없이 검찰을 악마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제출했다. 누구를 위해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자 연좌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에 맞서는 민주당도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 자정까지로 단축하고 추가로 임시회를 두 차례에 걸쳐 소집하기로 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하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맞섰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며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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