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됐다고 밝혔다./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됐다고 밝혔다.

최종학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비전"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최 위원은 "국정비전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을 나타낸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아우르는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과제를 수립해 왔으며, 비전과 표현을 토론해 왔다"고 했다. 이어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여러 계기에 국정의 지향점에 대해 국민께 많은 약속을 드렸다"면서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과학기술강국, 글로벌 중추국가 등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 대해 "세계 질서의 변화, 지식정보화의 물결, 한반도 정세와 현재 우리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적 문제를 고려할 때 산업화·민주화 이후 다시 한번 큰 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지향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에 대해선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했다. 최 위원은 "위대한 우리 국민의 노력으로 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지만 지역별·계층별·세대별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자살사망률·노인빈곤율·국민행복지수·합계출산율 등이 보여주듯 국민의 삶은 개선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한 요구를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수위는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더 도약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 함께 잘 살도록 하자는 비전을 지향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그는 또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며 "이때 공직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행위규범이자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국정운영 원칙이라고 명명했다.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 윤석열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라고 했다.

모든 국정과제는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최 위원 발언의 골자다. 최 위원은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이유"라며 "국정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 원칙을 지키면서 국정과제를 추진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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