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지방 이전한 기업은 세제 혜택…지자체 권한 강화"
입력: 2022.04.27 11:32 / 수정: 2022.04.27 11:32

"일부 지방, '교육 자유 지역' 지정"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관련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있어 전례 없는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지회 발전 지역을 설정해서 양도세와 법인세의 대폭 감면 또는 이연의 혜택을 주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일 등이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세제 혜택에 관해선 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최소한 글로벌 미니멈(최소) 수준(15%)을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교육과 문화 등 생활 기반에 있어서 비수도권을 머물 수 있는 곳,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정 도시나 지역을 교육 자유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기반 위에서 지역에서 다양한 내용의 로컬 크레이터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회 발전 지역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는 책임과 권한을 지자체에 맡기는 등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권한과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기획 기능이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당연히 권한과 재정이 강화되는 만큼 그 지자체의 자기 책임성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기제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철학 기조를 분명히 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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