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공무원 신규 인력 수요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MZ세대(1981년~2004년생)에게 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공무원 조직 개편을 통해 재배치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공무원 신규 인력 수요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MZ세대(1981년~2004년생)에게 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공무원 조직 개편을 통해 재배치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은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9000명의 공무원을 늘렸으나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 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도 초래했다"며 "새 정부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도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직·인력 관리를 추진해가고자 한다"고 했다.

박 위원은 "신규 인력 수요는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며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의 필요성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 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의 도입, 법령의 제·개정과 같은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간 대폭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정부의 기능 및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한다"며 "그동안 정부 인력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현재 공무원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 분야별·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 조직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곳은 적절히 보강하고 불요불급한 분야의 공무원 인력을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해 정부의 인력 운영을 새롭게 혁신, 정부 조직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성과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공무원 신규 인력 증원 최소화와 청년 취업문제 해소와 관련된 대안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퇴직자를 해마다 고려하면 아마 2만3000여명"이라며 "그 숫자는 MZ세대에게 그대로 신규 인력으로 충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MZ세대에게는 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공무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공무원 신규채용 숫자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며 "올해 6000여명의 신규채용 숫자는 그대로 진행되고 내년에도 비슷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배치의 의미는 필요한 신규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 사장된 기능들을 새로운 기능으로 옮긴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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