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셈법 노리는 세력과 기득권 세력의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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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국민의힘과 막판 조율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는 박 원내대표.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처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막판 조율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처리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판단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처리 전망을 묻자 "저희로서는 어제 자정 전에 이걸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소위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의 방해 행위로 인해서 처리가 불가피하게 한 10여 분 늦춰지게 된 것"이라며 "의장께서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오늘 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걸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새벽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민주당 안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기립표결 방식으로 단독 의결했다. 법안은 전날(26일) 오후 7시께 법사위 소위를 통과, 정회와 속개 후 8분만에 안건조정위를 종결하고 자정을 넘겨 오전 0시 12분께 전체회의 문턱을 넘겼다. 국회법과 선례에 따르면 당일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불가하다. 다만 의장이 직권상정할 경우 이날 본회의가 소집될 수도 있다. 이날 본회의가 소집될 경우 2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동의와 법안 표결을 하면 29일 법안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안 상정의 '열쇠'를 쥔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는 법사위에서 여야가 최종 조율한 수정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에서 여야는 안건조정위 의결 전 막판 조율에 나서 최종 조율안을 마련했으나, 급박한 상황에 민주당 안만 처리됐다.
법사위를 넘지 못한 여야 조율안은 검찰의 한시적 직접수사권 범죄를 규정한 부분을 당초 박 의장 중재안대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담아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수사권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려 했으나, 박 의장 중재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이를 재수정한 것이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에서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 등 민주당 안에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별건수사를 원천 금지했던 조항도 없앴다.
하지만 최종 조율안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 합류한 민형배 의원이 '꼼수 탈당'했다는 점과 대체토론과 의사진행발언 기회없이 강행처리한 점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내용 면에서는 박 의장 중재안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보장을 전제하는 반면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수정안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안에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수사(보완수사)는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해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와서 여러 가지 꼼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는 그것을 사전 조율한 것이다. 그 (박 의장 중재안) 범주 안에서 처리하겠다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안건조정위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다 보니까 원래 서로 사전에 소율한 내용으로 제안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 자체를 못 하게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직전에 여야 원내대표도 참석하고 주로는 여야 의원 두 분씩 사전조율했던 합의사항, 범주 내의 수정 대안은 어제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향후 본회의에 그 내용으로 수정해서 올릴 예정이라고 그쪽에도 말씀을 드린 상태"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안을 파기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까지 '다 파괴시키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제가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저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강한 발발을 "결국에는 정치적 셈법을 노리는 그 세력과 특권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결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지금은 윤석열 인수위와 당선인의 내로남불식 불공정 또 많은 특혜가 확인된 인사들의, 국무위원,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서 추천이 너무나 국민의 불신을 받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걸 나름대로 막기 위한 방편으로는 국회 안에서 결국은 정쟁을 이끌어 내야 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돌려야 되고 그 시기 사이에 최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쳐야 하는 저의가 숨겨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