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안과 관련해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를 재정립하고,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OTT 서비스 전폭 지원을 통해 '한국형 넷플릭스'를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디어는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로, 공공성·공익성 등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동시에, 산업적 가치도 큰 분야"라며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미디어 분야 국정 과제로는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 혁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 ▲미디어 환경에서 소외·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구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를 재정립해 미디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박 간사는 "현 방송법 체제는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체제로, 지상파방송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유료방송이 뉴미디어라고 불리며 싹을 틔우기 시작한 시대에 만들어진 법체계"라며 "20여년이 지난 현재 미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새로 마련되는 법제는 사업자 규제가 아닌 신구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진흥 중심이 될 것이라는게 박 간사의 설명이다. 이에 인수위 측은 미디어 전략컨트롤 타워,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박 간사는 미디어혁신위원회에 대해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그 외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간사는 "미디어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방송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혁파를 지목했다.

박 간사가 거론한 '낡은 규제'란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 3~5년, 과도한 허가·승인 조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종편·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 제한,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 제한, 방송광고 유형 7가지 제한, 간접·가상광고 고지 방식 등이다.

박 간사는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인수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월 순수 이용자 수는 ▲넷플릭스 1,245만명,▲웨이브 489만명▲티빙 407만명▲왓챠 128만명이다. 매출액은▲넷플릭스 6316억 원 , ▲웨이브 2301억 원 ▲티빙 1315억 원 ▲왓챠 708억 원이다. 국내 상위 3개 OTT를 합쳐도 넷플릭스 이용자 수와 매출액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 간사는 "글로벌 황소개구리 '넷플릭스'의 출현으로 국내 OTT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등급제를 도입하고, 빠른 시일 내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에서,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전폭적인 진흥정책을 전개한다.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도 조성한다. 조성된 펀드로는 OTT 특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에 집중 투자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고규제 완화 및 중소·혁신기업의 광고비 지원도 추진한다.

그러면서 박 간사는 "새 정부는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 지원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할 것"이라며 "향후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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