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산업기술 R&D 시스템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기업 혁신 역량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시장지향적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산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산업기술 R&D를 민간 시장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고 위원은 "그간 산업기술 R&D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소재·부품·장비 대응과 같은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기업 혁신 역량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소기술 중심의 나눠주기식 지원, 저조한 사업화 성공률, 민간 R&D와의 불분명한 역할분담, 연구자 행정부담 과중 등과 같이 산업기술 R&D 투자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인수위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해 R&D 기획-수행-환류 전 단계에 이르는 산업기술 R&D를 민간, 시장중심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주도-전문가중심 △목표 지향 △사업화 촉진 △인센티브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현장 해법을 잘 아는 민간이 R&D 기획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시스템을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은 "민간 최고 권위자들이 고난이도 R&D 과제 심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대제도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R&D의 목표 지향점도 명확히 설정한다.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정부의 고유한 역할 수행에 산업기술 R&D가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목표지향형 대규모 R&D 프로젝트」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R&D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 조정(현 국비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 등의 제도를 개선한다.

이 외에, R&D 종료 이후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도 구축과 R&D 종료 전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화 속도(time to market)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강화 방침도 밝혔다. 고 위원은 "우수 연구자가 후속연구에서 확실한 우대를 받아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우수 성과물 후속지원사업」신설을 추진한다"며 "연구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개선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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