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적극 공직 사회 실현을 위한 '접시깨기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소신 있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접시깨는 공무원 적극 보호 및 우대 정책(일명 접시깨기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공직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측은 접시깨기 정책에 대해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해 주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은 책임을 엄정하게 물으며, 열심히 접시를 닦아 깨끗하게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적극행정은 종래에도 추진해 왔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가 여전하고, 최근 각 부처의 핵심 인재들과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 변화와 체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인수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현장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은 더욱 보호하고 우대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의 의견을 들은 경우 면책이 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중앙부처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면책의 필수요건이었던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을 제외한 '공공성(단,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만 충족되면 적극행정의 면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포상·특별 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또한,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는 인사시스템 개선도 약속했다.

'성과 마일리지제' 도입을 통해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소방·군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수위는 이들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인사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공상공무원에 대한 전문적 재활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박 위원은 "인수위는 향후 부처 협의를 통해 해당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며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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