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였던 것이 무색하게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놓고 '백지화' 가능성을 암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협상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중재안 합의가 파기되면 '검수완박'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며 '맞불성'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검수완박 여야 합의'의 꿈은 신기루였다.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였던 것이 무색하게 25일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놓고 '백지화' 가능성을 암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협상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중재안 합의가 파기되면 '검수완박'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며 '맞불성'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재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를 열고 입법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갈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과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더해 중재안에는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수사권 이양 관련 입법을 6개월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후 주말을 넘기기 전 별안간 '재논의'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강한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직후부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논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선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논의 의사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헌법 수호'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배 대변인은 "당선인이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께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국민이 염려하는 가운데 거대 여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시도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못 박았다. 일부 강성 초선 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합의가 파기될 시에는 민주당의 원안으로 입법 처리를 마치겠다는 '엄포'도 놨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여야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여야 (중재안) 합의를 파기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는 지난 주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에 합의했고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 앞에 약속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의 진일보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그런데 인수위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여야의 합치를 부정하는 거다. 우리도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합의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세력 다툼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이번 주 내로 '검수완박'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초선을 주축으로 한 의원들(장경태·정청래·이용빈·유정주·민형배·이수진(동작)·강민정·양이원영·김승원·김용민·정필모·문정복)은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의 검찰 정상화법 중재안 파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도 불만족스러웠던 의장의 중재안 합의까지 깨겠다면, 민주당의 원안 단독 강행을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결국 국민의힘의 합의 의사가 흐려지자 중재안 입법을 위해 25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단독 처리하겠다며 압박했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수진(동작) 의원은 방문 후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전제로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도 "국민의힘이 공식 선언은 안 했지만 사실상 합의 파기라고 평가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선화 기자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박 의장을 찾아 향후 의사일정에 대한 면담을 마친 후 "여야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추인한 합의안대로 국회에서 차질 없이 관련 의사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했고, 의장도 공감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의 중재안 합의 파기가 확실해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회의 일정을 앞당길 의사가 충분함을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의 합의 반대 의사를 확인한 민주당은 곧바로 '합의안 강행 처리'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열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고 인수위도 환영했는데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겠다니 개탄스럽다. 국회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은 양당이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준수할 것이다. 오늘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의안 정신에 충실하게 검찰 정상화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 소집 의사를 밝히며 "소위 안건은 10건인데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이 있어 10건 다 심사하기보다는 조정안 중심으로 심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현재 의장 입장은 중재된 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중재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선화 기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 소집 의사를 밝히며 "소위 안건은 10건인데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이 있어 10건 다 심사하기보다는 조정안 중심으로 심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현재 의장 입장은 중재된 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중재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당초 4월 국회 처리를 합의한 만큼 이날 법사위를 열고 날을 넘기더라도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앞서 거센 여야 입장차를 딛고 합의안을 마련했던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몽니'를 부린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입법을 위한 명분을 준 셈이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도 여야 간 또다시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거듭하며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any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