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 왔다"며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또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이 집단 사표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뒤집고 재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민주당이 원안이나 국회의장 중재안을 강행 처리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실지 궁금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가 되면 더 좋고, 또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문 대통령은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끝까지 다 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라며 "서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또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선 "가지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나 이런 점들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그동안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 수사'나 '경제 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또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좀 중요한 사안들은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고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능력 부분은 앞으로 이번 합의안에 담긴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그리고 또 검찰의 일부 특수 수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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