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부패 공직자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 소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는 민주당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170석의 힘 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전날 자신이 공청회를 제안한 것을 재확인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국민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대표는 또 "이 사안에 대해 주무 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입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청회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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