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생인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번 지선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그가 정치에 관심을 둔 것은 대학 시절 발달장애인과 독거노인, 판자촌 주민 등을 만나는 자원 활동을 하면서다.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인들 앞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며 무릎 꿇고 하는 호소를 보며 신 후보는 '권력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선 정치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40평 남짓한 사무실, 용혜인 의원실 인원을 포함해 약 30명의 인원이 기본소득당을 책임지고 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는 당 분위기를 "여전히 '스타트업(기업)'의 파이팅 넘치는 화기애애한 기력이 있다"라고 표현했다. 청년과 미래 비전을 논하는 '원이슈' 정당인만큼, 기본소득당 당원들의 평균 나이도 28세라고 한다. 현재 약 2만여 명의 '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당원들이 당을 지탱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1월 창당 이후 약 2년 동안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그리고 오는 지방선거를 거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간 당에서 한 명의 후보를 내 집중적으로 선거 활동을 했다. 이와 달리 오는 6월 지선에서 기본소득당은 5명의 광역단체장, 17개 시·도의 19명의 광역비례 후보를 동시에 출마시켰다. 선거 비용이 항상 걱정인 군소정당으로써 이번 선거 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기탁금 등의 선거 비용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1987년생인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번 지선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그가 정치에 관심을 둔 것은 대학 시절 발달장애인과 독거노인, 판자촌 주민 등을 만나는 자원 활동을 하면서다.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인들 앞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며 무릎 꿇고 하는 호소를 보며 신 후보는 '권력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선 정치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그는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노동당 고양시 후보로 출마했고, 2019년에는 노동당 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2020년 1월 기본소득당을 창당한 이후엔 당 상임대표직을 맡고 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고양시(정) 후보로 출마했고, 다음 해 4월엔 故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과 사망으로 인해 공석이 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했다.

이번이 두 번째 서울시장 출마.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 사이 1년간 '정치인 신지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묻자 신 후보는 의외의 대답을 내놨다. 그는 "저와 이름이 비슷한 분 때문에 저를 오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웃음을 지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 영입됐다가 2주 만에 사퇴한 신지예 전 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와 이름이 비슷한 탓에 생긴 유명세(?)다.

신 후보를 향해 '군소정당 후보가 선거에 나오면 어차피 안 될 건데 왜 나오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따라온다. 이에 대해 그는 "군소정당 후보들이 있어야 거대 양당의 '권력 전쟁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네거티브'로만 점철돼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는 양당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군소정당의 출현과 이들의 비래 비전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군소정당 후보들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누구에게 투자를 해볼까' 혹은 '어떤 정당을 좀 키워볼까'라고 응원해주시면 좋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더팩트>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신 후보를 만나 서울시장 출마 이유, 군소정당 상임대표로서의 소회,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 등을 물었다. 아래는 신 후보와의 일문일답.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신 후보. /남윤호 기자

- 정치 입문과 기본소득당 창당과의 연결고리는.

기본소득당 창당 이전, 자원 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들로부터 기본소득에 대해 알게 됐다. (활동하는 동안) 장애인들은 부양의 문제나 예산 문제 등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는 걸 배우게 됐고,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기초생활 수급 제도' 자체가 판자촌 주민들이 가난을 계속 유지하는 장치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차별받는 세상을 좀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하는 정당을 창당하고 선거에도 출마도 했다.

- 기초생활수급제도가 가난의 유지 장치가 된다는 건 어떤 뜻인가.

기초생활 수급 제도가 중위소득의 30% 정도의 생계 급여를 받는다. 급여를 받으려면 '내가 근로 능력이 없다' 하는 여러 가지 증빙을 해야 한다. 이런 선별 과정 자체도 낙인찍는 과정들이 많다. 또 이 생계 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 자체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소득 활동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이런 활동 자체를 막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활동가 시절 많이 봤다. 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등 복지 서비스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기초수급제도에서 탈락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복지들을 또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다. 결국 생계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 그 가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환경이 존재하는 거다.

- 서울시장 출마 이유가 궁금하다.

이제는 서울의 부동산 가치를 모든 서울 시민이 누리게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서울 시장이 필요하다 생각해서다.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이지 않나. 그런데 거대 양당은 이 부동산 개발을 부추기는 정책들만 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을 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거나 혹은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집을 가지게 해서 주거비 부담은 계속 유지가 되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는 거다. 너무 많은 서민들에게 부동산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치를 기본소득으로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 없는 사람들의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이번에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포부도 있다.

신 후보는 지난 보궐선거 때와 비교해 "이번에는 5명 광역단체장 17개 시도 19명 광역비례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는 선거이기도 해서 더 각별하다"고 당 상황을 밝히며 웃음을 보였다. /남윤호 기자

- 두 번째 서울시장 출마다. 보궐선거 때와 어떤 부분에서 공약이 달라졌나.

지난번에 1년 임기를 할 시장을 뽑는 보궐 선거이지 않았나.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본소득'과 '성평등'을 말했다. 보궐선거 당시에는 성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성폭력에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인지를 보여드리는 선거를 했다. 기본소득의 경우, ‘연 300만 원’ 액수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내세운 성평등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성평등을 녹여낼 거냐 하는 부분이다. 여성들이 일상에서 성평등을 누릴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시 재원만으로 분기별 말고 연 150만 원 기본소득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라는 약속들을 드리고 있는 것이 좀 큰 변화이기도 하다.

-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2년간 당을 이끌며 군소정당으로써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땠나 보면, 거대 양당이 비전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권력을 놓고 싸우는 모습만 많이 보여줬다. 기본소득당은 '원 이슈 정당'이어서 정책·비전 경쟁을 하기 위해 탄생된 정당이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고 싶은데 거대 양당의 권력 다툼에만 집중된 선거에서 소수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 않아서 답답했던 부분이 컸다. 이건 세 번의 큰 선거(보궐선거·대선·지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 보궐선거와 대선, 지선을 겪은 '기본소득당'과 '정치인 신지혜'를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달라진 점은 뭔가.

지난 보궐선거는 사실 기본소득 당이 창당되고 나서 맞이하는 처음으로 한 큰 선거였다.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그때 모든 당직자들이 '이 선거를 어떻게 하면 잘 치러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다.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 자체가 많이 성장했다. 선거 준비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다. 이번에는 5명 광역단체장 17개 시도 19명 광역비례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는 선거이기도 해서 더 각별하다.

또 이건 기삿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이름이 비슷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는 행보(신지예 전 대표)를 하여서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웃음)

- 해명해야 할까.

개인적으로 좀 곤란한 순간들이 좀 있기는 했다.

- 어떤 순간이 있었나.

예를 들면 제 트위터 게시물을 보고서 누군가 공유를 한다. 그러면 누군가 ‘왜 신지예의 글을 공유했냐’고 댓글을 달더라. 그러면 또 지지자 분이 ‘그 사람이 아니라 기본소득당 대표다’ 이렇게 또 설명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다. 오히려 저보다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시고...

지난 대선(국민의힘 영입) 당시 저희 부모님 전화에도 불이 났다고 하더라.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이 별로 안 하셨는데 나중에 ‘그때 참 전화 많이 받았었다. 걱정할까 봐 말은 못 했지만’이라고 하시더라(웃음).

서울시장에 출마한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기본소득당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지난 대선부터 이어졌던 '여가부 폐지' 논쟁과 관련한 본인의 생각은.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존속을 이야기하는 정치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논리가 여가부의 존재로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서 폐지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전형적인 국민의힘의 '갈라치기 정치'라고 본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불평등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고통들을 경쟁시키면서 득표 전략으로 삼는 정치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냐 아니면 퇴행하는 길이냐라고 물으면 분명히 '퇴행하는 길'일 거다.

특히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신 신설한다고는 부서가 미래가족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여성을 출산하는 존재로만 바라봤던 과거로 퇴행하는 일이기도 하지 않나. 결국 갈라치기 정치는 국민들의 평등이나 인권을 더 향상하기보다 퇴행하는 것을 선택하는거다.

- '갈라치기'가 통하는 여의도 정치 생태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화가 많이 난다. 저는 정치란 ‘내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명확하게’ 선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의 핵심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가르는 '전선(戰線)'을 어떻게 칠 것인가를 잘 설정하는 일이다. 국민의힘의 갈라치기가 나쁜 이유는 '남성인가 여성인가' '장애인인가 비장애인인가' 등 구체적 사안으로만 국민을 가르기 때문이다. 이건 국민들을 서로 적대하게 만드는 정치다. 대한민국의 변화할 방향을 두고 갈라치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나.

'기본부터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린다. 부동산이 돈버는 수단이 아니라 가치는 모든 서울 시민들이 누려야 하는 것이다 하는 '부동산 인식 기본'부터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소득보장의 기본도 달라질 거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안심 소득'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7월부터 소득 지급이 시작된다. 하지만 안심 소득도 여전히 '선별하고 낙인찍는 복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선별과 낙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소득 보장 정책을 만들어 가는 거다.

또 무엇보다 성평등이 일상이 되는 기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재생산에서부터 일터 그리고 가정 등 모든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평등을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성평등도 분명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수많은 권력 없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있을 때 차별에 저항할 수 있는 힘 혹은 나를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 소득 보장과 성평등의 연결성을 많이 경험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신 후보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군소정당의 후보들을 유심히 지켜봐 주신다면 앞으로도 '거대 양당'의 권력 전쟁을 저지할 정치가 탄생할 것"이라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남윤호 기자

- 군소정당의 선거 출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군소정당이 없었다면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계속 국민의 삶을 더 발전할 정책 공약들을 계발하지 않았을 거다. 거대 양당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면 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기만 해도 권력이 유지되는 정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군소정당 후보들이 복지를 이야기하고, 기본소득이나 성평등처럼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해결 과제를 제시하고 해법을 견인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군소정당 후보들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누구에게 투자를 해볼까' 혹은 '어떤 정당을 좀 키워볼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도 거대 양당의 권력 전쟁을 향한 폭주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소수 정당들은 더더욱 더 정책이나 비전 구상에 더 열심히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는 누구? 1987년생으로 만 34세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재학 시절 자원 활동을 했던 시민단체 평화캠프에서 8년 간 상근활동가로 일했다. 이후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노동당 고양시 후보로 출마했고, 2019년에는 노동당 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2020년 1월 기본소득당을 창당한 이후엔 당 상임대표직을 맡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기본소득당 고양시(정) 후보로 출마했고, 다음 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했다.

many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