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 뿐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중재안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2차적 수사권은 유지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부정부패와 대형문제 직접 수사 권한도 보유하는 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당이 한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했다"며 "저희 당은 일부 우려하는 의사표시가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한시적으로 직접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 특수부는 3개로 축소하고,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제한하는 안도 포함됐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가칭) 도입을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준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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