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검찰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며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잔 박탈)' 입법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며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검찰개혁' 입장문을 직접 발표했다. 그는 "저는 평소에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이 있다.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대변자로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법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며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와 심야 회동을 비롯해서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이 최종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의견, 전직 국회의장님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 대한 양당 입장을 검토한 뒤 국회 본회의 상정 등 입법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여야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입법 강행 가능성에 대해선 "제 말에 모든 게 담겨 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중재안은 직접수사권 문제,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서로 하고 싶은 말씀과 충분한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의장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여야 간 간극이 너무 커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도 했다.

중재안 수용 여부의 관건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우리는 경찰에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 부분과 검찰에서 하는 부분을 다 떼어내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만들면 국가적인 반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는 방향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의장이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국가의 사정작용, 반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수사에 지장 없는 범위라면, 그리고 우리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라면 언제든 수용할 용의가 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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