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0여일 앞두고 '관저' 확정 못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방침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저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백지화되면서다. 이에 인수위 측은 외교장관 공관을 새롭게 검토하고 나섰지만, 이와 관련해 '졸속' 논란이 나오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전면에 내걸며 '용산 시대'를 열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침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관저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백지화되면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방침이 난항을 겪으면서다. 여기에, 아직까지 집무실을 비롯한 세부 계획과 일정을 정하지 못해 혼란은 가중되는 상황이 계속되자 당 안팎에선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가오는 5월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이 채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기를 맞았다.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을 '집무실'로 확정한 것에 비해 대통령 취임 이후 생활할 '관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집무실은 취임과 함께 용산"이라면서도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경호와 보안상 문제 때문에 세세한 사안은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지금까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인수위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식과 함께 용산 국방부 건물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하지만 당선인이 생활할 '관저'와 '경호동' 등 기타 사안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당초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경호나 의전, 리모델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육참총장 공관이 관저로 사용하기에 불합리한 게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무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1975년도에 지어져 노후화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백지화되자 외교부 장관 공관을 유력 후보지로 놓고 본격적인 검토 착수에 들어갔다. 인수위 측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고, 검토를 시작했다"며 "대안으로 경우의 수는 6개밖에 없다. 외교장관 공관은 작년에 리모델링했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남동에는 외교부·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관 등이 있다. 인수위 측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백지화 관련해 '리모델링' 등 건물의 노후화를 거론한 것을 추론해 볼 때, 외교장관 공관이 유력하게 지목되는 대목이다.
다만, 외교장관 공관이 관저로 지목된다 하더라도 용산 집무실과 함께 취임 당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 부대변인은 "외교부 장관 공관이 관저로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5월10일까지는 외교부 장관이 이용하게 된다"며 "(5월 10일) 바로 입주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했다.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무효화에 대해 "경호나 의전, 리모델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육참총장 공관이 관저로 사용하기에 불합리한 게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아직까지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후속 조치, 입주 날짜 등도 모두 미정으로 남아있다.여기에 인수위 측이 "상당 기간 현재 서초동 자택에서의 출퇴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전비·안보·경호·번복되는 행정처리 등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윤 당선인의 강행 의지가 국민 불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당 안팎에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팩트>와 만나 "인수위 기간 동안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 너무 시급해 보인다"면서 "5월 10일에 맞춰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해 비판받고 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새롭게 이전하는 관저에 대한 경호·안보도 꾸준히 지적되는 사항이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일반 주택을 옮기는 게 아니"라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인 특수 상황을 거론하며 "긴박한 국제 정세, 북한 대응을 위해 물 샐 틈 없는 국가 안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급하게 집무실을 이전하게 된다면 안보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관저가 외교장관 공관으로 확정될 경우, 외교장관은 다른 공관으로 관저를 이동해야 한다. 외교부 장관 공관에는 해외 고위인사와 주한외교단 등을 위한 외교 행사가 빈번히 열리기 때문에 대체 공간을 찾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에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외교부, 국방부 등 모두 옮겨야 하는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며 "청와대 개방은 시간을 갖고 리모델링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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