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민주당, 사법권 박탈 시도 문제…무지막지해도 되나"
입력: 2022.04.21 14:28 / 수정: 2022.04.21 14:28

"민주당, '꼼수·위장 탈당'…민주주의 역행 안 했으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해도 되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해도 되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인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입법권 박탈' 발언과 관련해 '사법권 박탈'을 시도하는 170여 명의 민주당이 문제라는 취지로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허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입법부가 제정하고자 하는 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입법부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의를 받았다.

허 의원은 "그 사람의 한 분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은 한 명의 말이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170여 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 당선인 특별보좌역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40년지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윤 당선인 측의 입장에 대해선 "저희(국민의힘은)는 40년 지기든, 40년 지기가 아니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무조건 감싸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민주주의 기본 작동 원리가 견제와 균형인데,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한동훈의 법무부는 누가 견제하나'라는 물음에는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부분에 우선 동의한다"면서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친하기 때문에 (권한을) 몰아준다는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으신 것 같다.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불편함을 준다면 그건 저희가 견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몰아줄 사람이 친한 사람이 아니면 안 줬을 것"이라고 반박하자, 허 의원은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한 것에 대해선 "위장 탈당"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정말 써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까지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만 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해도 되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역사적 사명을 다한 것 같다'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헌신적으로 독재와 맞서 싸웠던 민주당 의원님들 다시 일어나셔야 한다. 우리 민주주의를 과거로 돌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며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타협과 원칙을 지켜가라고 했던 말씀을 (민주당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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