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선도국가를 실현할 핵심 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와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세계 최초 6G 기술 시연과 R&D예타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 뉴시스

[더팩트ㅣ통의동=김정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선도국가를 실현할 핵심 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과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 무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 위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인력 확보, 표준선점 및 국제협력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가 전략기술은 민간 전문가(PM)에게 전권을 부여해 범부처 임무 지향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할 것"이라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투자 유인)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변화 속도에 적시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R&D예타(예비타당성조사) 조사기간 단축(Fast Track)' 'R&D예타 기준금액 상향' 'R&D사업 시행 중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 계획 변경' 등 R&D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위원은 민간 전문가에게 국가 전략기술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는 점에 대한 이해충돌과 관련된 질의에 "민간전문가들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과거 예시가 있고 미국, 유럽, 중국 등 많은 예시가 있다"면서도 "이해충돌 문제 등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 위원은 "국내 디지털 경쟁력은 네트워크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 분야 기술 수준, 정부 투자 규모, 디지털인프라(AI·데이터·클라우드) 및 기존 산업과 지역단위에서의 디지털 활용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미래 네트워크인 6G와 디지털 범용기술인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남 위원은 "6G 상용화 시기는 당초 예상(2030년)보다 약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2026년까지 세계 최초 6G 기술 시연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 추진, 위성통신 기술 개발, 표준특허 선점 등 현 단계 추진계획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 위원은 "도전적인 인공지능 R&D 착수(2022년)와 함께 AI기반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 기획, 민간 수요가 큰 공공 및 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대학과 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제공, AI윤리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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