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려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묘수가 아닌 꼼수"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아닙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바로 국민적 공감대"라며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벌인 방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바둑 격언에 묘수 3번이면 진다는 말이 있다. 비상식이 1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국민들조차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검수완박을 위한 상황논리, 비상한 결단이라는 말은 제가 보기엔 원칙을 저버린 또 다른 소탐대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인사 내로남불, 위성정당, 보궐선거 출마 위한 당헌당규 개정 강행 등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 된다는 사실,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축구는 간단한 규칙 몇 개로 인류를 감동시키고 재미를 준다. 규칙이 무너지면 난장판이 된다"면서 "침대 축구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팬들은 거기에 경악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로 선을 넘지 않아야 국민에게 감동을 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영원히 승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태도, 자제의 규범을 저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려는 유혹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는 우리 민주당을 진퇴양난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넓은 길로 돌아가십시오"라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성과의 기본 전제는 '국민 공감대'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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