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 TF 단장은 20일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 지원과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 지원하는 유니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단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장예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 TF 단장은 20일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 지원과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 지원하는 유니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청년소통 TF는 이번 주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국정과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현장 스타트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규제로 힘들어하는지 직접 보고 듣지 않으면 결코 제대로 된 해결책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 청년소통 TF는 지난 18일 '닥터나우', 20일 '코드스테이츠'를 직접 찾아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직접 들었다.

이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2개국이 이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했다"며 "한국은 의료, IT 기술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산업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코딩 교육 스타트업인 코드스테이츠 김인기 대표는 "우리 회사는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디지털 인재교육을 주로 추진하는 만큼 정부의 규제와 방침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없애 미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박수영 인수위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의 세부적인 해결을 위해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의료법 개정 이전이라도 청년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부터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단장은 "스타트업이 유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종료 후 스타트업 규제에 유예기간을 둬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청년소통 TF는 스타트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한 신산업 촉진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올해 내 추진해 모든 기업이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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