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검찰 개혁 방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에 대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을 물을 시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 검찰,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지금은 국회의 시간, 입법의 시간"이라며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을 물을 시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검찰과 국회 그리고 검찰과 민주당이 서로 제안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되도록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언급한 "검찰 개혁은 검찰, 경찰 이런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입법도 그래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면담 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대통령 발언을 두고 양측이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가 이런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대통령 입장은 뭐냐, 심지어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일부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이 국회에 드린 입법권을 (행사) 안 하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국회의 권한과 의무는 어디 갔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노력의 시간이고 대화의 시간"이라며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정부 이송이 되면 그때부터 정부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국회의 시간에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서 40%를 훌쩍 넘어가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위기 극복 정부라고 규정하고 싶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잘 극복해 가는 과정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지막까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마지막까지 대통령께서 임기 말까지 말년이 없다. 책임과 역할을 다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엔 "문재인 정부는 위기 극복 정부로 기억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낙인이 찍혀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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