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수정해 설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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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이른바 '양향자 문건'을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1일 K-디아스포라범세계 추진연대 포럼에서 개회사하는 양 의원.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이른바 '양항자 문건'을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해 입법 속도를 내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19일) 정치권에서는 양 의원 명의의 검수완박 '속도조절론' 문건이 공유돼 논란이 됐다. 양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돼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상황이라 문건의 진위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 본인이 아직은 공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본인은 그런 생각이 있으나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게 맞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로드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사할 때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돼 3분의 2찬성이 안 나올 경우 최장 90일간 숙의해야 한다. 양 의원이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맞바꿔 법사위에 합류했던 것도 사실상 안건조정위를 4대2 구도로 만들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이 깔려 있었다.
민주당은 양 의원 외에도 전날(19일) 법사위에 소병철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김종민 의원 대신 김진표 의원을 각각 교체하며 속도전 채비를 갖춰왔다. 안건조정위 위원장은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이 1952년생 한기호 의원을 투입하자 이에 맞서 21대 국회 최고령인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했던 것이다. 하지만 '키맨'이 된 양 의원이 검수완박 속도조절론 입장을 보이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던 안건조정위도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우리로서는 만약에 안건조정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만약에 양 의원께서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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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양향자 문건'에는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속도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독자 제공 |
그러면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설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큰 원칙은 지키되, 체계 자구 문제나 법안 적합성 문제 등은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양 의원) 본인도 우리가 일점일획을 고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 이미 우리는 정의당이라든가 또 국민의당 쪽 의견도 듣고 있고, 또 바깥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있다"며 "또 법원 행정처에서 제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한정 내용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양 의원도 그런 우리의 입장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런 문제까지 그런 문제까지 감안하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4월 내 국회 처리' 목표는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며 "그래서 이거 4월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른바 '양향자 문건'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만큼 오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이번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다.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며 "이런 판단(법안 거부)이 제 정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안다. (중략) 제 정치인생이 끝나고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저는 양심에 따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