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위해 많은 이해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비롯해 유기체적인 법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팩트>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기대하기까진 많은 이해와 정책이 필요하다."

1995년부터 약 30년 동안 장애인 인권을 위해 힘써온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힘주어 말했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다양한 소통과 관심이 평소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날에만 장애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소방기본법·재난안전법'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은 그는, 앞으로도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장애인들을 위해 결과 유무에 상관없이 아픔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한다.

<더팩트>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인 '장애인탈시설법' 부터 '장애인참정권'에 대해 소신 있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시방편식의 땜질 처방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 틀을 개선하고 싶다고도 했다.

'장애인 서비스'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의지 필요성도 밝힌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좋은 법안들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적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걸맞는 복지수준과 인권 의식이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양한 소통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올해로 42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았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에 걸맞은 복지수준과 인권 의식 향상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다양한 소통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약 30년 동안 장애인 권리를 위해 힘써 왔다. 국회의원이 된 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

우리나라에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시각이 잔여·보충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때그때 원하는 것을 임시방편적으로 땜질하는 처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복지 틀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게 시스템으로 만들어보고 싶었다. 다만,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 각각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정말 필요한 곳, 적시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전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싶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장애인 관련해 많은 정책을 공약했다. 앞으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나.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여가·체육 등 모든 일상에서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요구하고 있는 이동권도 이 중 하나다. 이 외에도 장애인 교육시스템, 직업 등 여러 과제가 많은데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한 논쟁이 화두로 떠올랐다.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탈시설'에는 이상적이고 이념적인 부분들이 담겨 있기도 하다. 아무리 훌륭한 이념이라도 현실을 배제하고 추진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발달장애인을 가진 두 가정이 동반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장애인 입장에서도 '자살일까?'라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매형이 중증장애인 처남 3명을 부양하다 방화한 사연도 나왔다.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 우리 사회가 장애인 가정에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탈시설'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었는데, 복지서비스를 가정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념적인 구호에 그쳤다고 본다. 오히려 보호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이 시설 밖으로 나왔을 때 가정과 지역사회는 '어떻게 이들을 품을 수 있을까'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시설이 부정적인 개념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반이 지역사회에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설 내 인권유린, 학대,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투자를 해야한다. 더 이상 장애인들이 보호자들의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서비스와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또, 장애의 형태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에 맡겨야 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탈시설'이라는 단어에 갇혀선 안 된다. 어떤 정책도 모든 욕구를 전부 충족시킬 수 없다.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수단과 정책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사회가 갖춰져야 한다.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균형 있게 마련해 장애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의원은 '장애인탈시설법'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장애인의 시설 해방보다, 우선적으로 사회·구조적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

-'장애인 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환경에 집중해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직종은 가장 열악한 분야로 꼽힌다.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어느 직종보다도 힘든 감정노동을 하며, 중증장애인 돌봄은 육체적인 부분에서 정말 많은 힘이 든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매년 사회복지사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 사회복지단체를 만나 처우개선과 인력 증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정책적 노력과 예산 투자 부분에 대해선 대폭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정부의 관심도 지속해서 필요하다.

-최근 본회의장에 휠체어 사용이 용이하도록 '눈높이 발언대'를 설치했다. 국회 입성 후 장애인 권리를 위해 달라졌다고 느낀 정치권 모습이 또 있는가.

국회 본회의장은 의장님이 신경 써서 개선해주신 부분이다. 저보다 앞선 장애인 의원님들이 계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보완됐다고 본다. 국회만큼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은 없지만, 여전히 국회에도 구석구석 남아있다. 심지어, 일부 회의실에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단상도 있고, 일부 공공시설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이동권 편의시설이 많이 발전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여전히 비장애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들이 많다.

이런 점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확장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를 비롯한 전반적인 의식의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

-지난달 대선이 있었고, 한 달 뒤에도 지방선거가 있다. 장애인 참정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보나.

지난 20년간 '장애인들이 투표소에 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타인에게 투표 부탁하는 것을 고려하기 이전에, 기표소에 접근하는 것도 힘든 실정이다. 꾸준히 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했음에도,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는 투표소는 20%나 된다.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정보 접근에도 문제가 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공보물은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투표소 보호자 동반 허용도 꾸준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공보물도 선거법상 제한으로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하고 차츰차츰 나아가야 할 부분이다.

-장애인 관련한 좋은 법안들을 많이 발의했다. 특히, '소방기본법·재난안전법'은 장애인의 안전 제고 및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이와 관련한 소개 부탁한다.

통계상으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1.5배 더 큰 피해를 본다고 한다. 이렇듯 장애인들은 항상 재난 안전에 취약한 상태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은 화재경보를 들을 수 없고 시각장애인들은 대피조차 힘들다.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화재 시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다.

이 법안은 '우리 건물은 이렇게 대피하시면 됩니다'라는 것에 대한 솔루션이다. 재난응급시 장애인들의 대피 요령 교육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보급하는 법안이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목표와 다짐이 궁금하다.

지난 2년이 정말 훌쩍 지나갔다. 현장의 어려움을 정치권에 많이 전달하고 정책과 법안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성과물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크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과 현장에서 함께하는 의정 생활을 해 나가고 싶다. 또, 결과 유무에 상관없이 이들을 위해 노력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아픔을 해결해주기 위해 힘쓰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 감사하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입법과 정책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누군가의 아픔을 해결해주기 위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복지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 1970년 생으로 만 52세다. 소아마비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 중앙대를 졸업했으며,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장애인문화체육과 과장을 거쳤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4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에 재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