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왼쪽 세 번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장애인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19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장애인 콜택시는 2027년까지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를 상향하겠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 이동, 24시간 운영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위원은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장애인 정책으로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 보장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제공 의무화 △장애인의 방송·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발달 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후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현장의 여러 장애인과 단체들의 의견을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은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검토 △장애인 일자리 지속 확대 △장애인 돌봄 지원 체계 강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서비스 확대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을 예고했다.

특히 안 위원은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장애인은 여전히 단순 노무 중심의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고, 유망산업으로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현실과 관련해 "장애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애인에 적합한 민간,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직업모델을 만들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훈련센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무장애 문화시설'로 전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안 위원은 장애인들이 더 쉽게 관광 경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도 추진하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안 위원은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인수위 검토단계를 거쳐 새 정부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인수위는 어제 간담회에서 장애계 대표들이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포함해서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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