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9일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줄이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19일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500개이던 것이 2020년 말에는 2만8071개에 달해, 전국적으로 4571개나 늘었다는 것이 해당 분과의 설명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회의 미개최·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박 위원은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겠다"며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일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종합 진단한 후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해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및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나가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해 위원회가 내각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행안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질 '일자리위원회도 통폐합 대상인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지금 말한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목적을 검토해서 우리 국정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없어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대통령 산하 위원회가 현재 22개"라며 "이것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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