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간 합의 노력 없이 강행 처리 동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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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검수완박' 입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는 배 원내대표.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검찰개혁을 정쟁으로 가둘 것이 아니라 논의의 촉진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에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정의당을 포함해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원내 4당에 오늘 오전 11시 원내대표 회동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의로운 사정기관으로의 검찰 개혁을 위한 해결 방안 모색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경수사권 완전분리는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하다"면서도 "원내 정당들의 합의 노력 없이 강행처리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의당이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검경수사권 완전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3개월은 턱도 없이 짧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형 FBI(중수청) 설립, 과도화된 국가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공수처의 수사권, 공정위 전속고발권 등 기관 간 충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추가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내부에선 '검수완박 법안 신속 처리' 찬성 목소리도 나왔다. 강은미 의원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지금 미뤄두면 향후 5년간은 못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정의당이 앞장서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당은 빼고,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당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대안을 모두 꺼내놓고 숙의를 해야 한다"며 "신속한 협의 절차를 가진다면 회기 안 법안 처리는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원내 4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